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대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송대관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 씨(63)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대관 씨는 또한 같은 해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송대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가 있습니당!!!!!!!!
1심 재판부는 “당시 송대관 씨 부부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양씨에게 분양토지를 약속한 것과 같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시했습니당!!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 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대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네요!